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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로 작년 한 해 900억원 환급..패소비용·환급가산금에 세금 80억원 태워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
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표1)’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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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관세청,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 패소비용 35억원 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