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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눈에는 사법부가 장기판의 졸(卒)로 보이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5-02-15 11:56:20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은 15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법부 알기를 장기판의 졸(卒)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유리하면 존중하고, 불리하면 피해봤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탄핵재판 때는 구세주 대하듯 하다가 천도 위헌 결정 후에는 없애야 한다며 헌신짝 취급을 하고 있다. 사 법부가 여당의 정치권력에 시녀 노릇하는 여느 기관들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무식한 사고이다. 진정한 개혁은 사법부와 선관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다.그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오만한 권력남용의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을 했으니 의원직이 상실 된 것은 당연한 이치다.철저히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옳지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것은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당연히 의원직 상실을 예상 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여당 봐주기’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부는 여당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열린우리당은 차기 집권에 실패하거나 소멸 될 수도 있다.그러나 사법부는 영원히 그 존엄과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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