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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

기사등록 일시 : 2005-01-31 12:40:23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국회개혁에 관한 의견』제출 새천년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31일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가칭)”의 5당 운영위원인 고진화, 김낙성, 손봉숙, 조승수, 최 성 의원이 31일(월)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를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 5당 운영위원들은 2005년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가발전도 없다는 각오와 열망을 담아 국회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동일한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국회개혁 초선연대』는 지난해 11월 16일 여야 4인(최성, 고진화, 심상정, 손봉숙)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11월 24일「국회개혁! 초선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초선의원 대토론회를 통해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10일 “17대 국회 파행 등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의원 공동의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17대 국회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일하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출범했다.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의 국회개혁에 관한 의견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자 다짐하였던 제17대 국회가 “정쟁과 파행의 국회”로 얼룩지고 말았다. 이제 2005년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리 초선의원 연대모임은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가발전도 없다는 각오와 열망을 담아 국회개혁을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모아가고자 한다. 첫째, 깨끗한 국회, 특권 없는 국회의원의 상을 정립해야 한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의 획기적 개선 2) 국회의원 윤리개정 강화 3)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강화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제한규정 강화 둘째, 민주적 국회운영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1) 교섭단체 구성요건 폐지 및 완화 (※ 비교섭단체의 의견 ) 2) 국회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3) 5당 원내대표자 회의의 정례화 셋째, 정책국회의 실현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정상화해야 한다. )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기능 강화 2)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3) 국회의 예결산심의 및 의결기능 강화 4) 국정감사의 기능 강화 및 상시화 5) 청원제도의 활성화 6)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7) 법률안비용추계 기능의 활성화 및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8) 의원 정책개발 활동지원의 현실화 넷째, 국회를 볼모로 한 정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의의 법정화 2) 본회의 및 상임위 ‘자동 의사목록제’ 채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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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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