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민주당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설특검법의 존재 이유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였으나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민주당 주도로 가결 시켜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또한‘왜곡’에 대한 개념과 정의마저 불분명하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은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므로 법 조항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다.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인사권자가 법 왜곡을 지시하는 경우 등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며, 일어날 수 없는 경우들을 나열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다.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필두로 한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법안’등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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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유린 민주당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