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향후 보완책 제시 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보고서는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 배경 및 현황과 기대효과 및 우려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 운행은 각 버스업체가 하되 요금조정·운행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울산 제외), 제주, 경기 등에서 시행 중이다.
2022년-2023년 각각 약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연간손실지원금으로 지급되었고, 최근 3년간의 연간손실지원금 증가율도 지역별로 4.8%-73.6%에 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각각 1,0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사모펀드가 운용 버스의 30%에 달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에 따라 기대효과와 우려가 공존하고,버스 산업 체계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대규모 자본 유치 능력을 활용한 산업 선진화 도모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반면, 일반 국민에 의해 조성된 공공재원을 활용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승객(시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투자자 등 사모펀드의 이익으로만 연결되거나,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과정 중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 등의 버스회사가 비용을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관련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차고지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가 이 외에도 다수 있어 보이는바,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
차고지는 버스운송사업을 구성하는 필수적 인프라인 점을 감안 하여 관련 개선명령을 발동하고, 버스 인프라 유지·확충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명령·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도지사가 차고지 매각을 금지하는 등 관련 개선명령을 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도 각 시장·도지사와 협의·소통하여 버스 인프라 유지·확충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검사 등 점검, 관련 개선명령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사업 취소·정지 등을 하기에 앞서 ‘개선명령·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내부거래 완화 및 경영 성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 전반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반 혁신기업가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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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향후 보완책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