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정기국회이다.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언론으로부터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도 17대 국회, 정기국회가 변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스스로 다짐도 하고 기대도 많이 했다. 여야간 앞 다퉈서 정책국감, 대안있는 국감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언론에 비친 17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안타깝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많은 초선 의원들이 긴 시간동안 준비하고 발로 뛰어 실제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날카롭게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회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변하지 않는 저질, 구태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몇몇 의원들의 구태와 저질 폭로 등이 국민들의 바람과 많은 의원들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짜증스럽고 소모적인 자리로 인식시키고 있다.
우선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의원의 폭로 같은 것이다. 전형적으로 근거없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한 것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낮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남침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저질폭로는 유감이다.
대안국감,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는 한나라당에서 이제는 중진에 속하는 박진 의원의 이같은 저질 폭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1면에 끌어올려놓아, 저도 가판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철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한 고교 절반이 근현대사의 역사교과서로 채택한 금성교과서가 친북적이고 좌파적이라는 식의 무차별 폭로이다. 아시다시피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뀐 뒤 검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기본 내용이 여기서 걸러지게 된다. 각 학교는 교사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교육담당 주체인 학부모, 지역유지, 교사, 교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교과서 별로 강조한 일부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말로 권철현 의원이 교육적으로 걱정했다면 바람직한 대안을 냈어야 했다. 시각이 일부 차이가 있거나 서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 비교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 했으면 좋았다. 마치 교육현장에서 좌파 친북시각으로 교육시키는 것 같은 폭로로 일관해 그렇지 않아도 교육에 내일의 모든 희망을 걸고 오늘을 견디는 국민에게 심각한 낭패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유감이다.
셋째는 이유없는 파행이다. 국회가 파행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데 어제 통외통위원회에서의 이유없는 파행은 뜻밖이고 유감이다. 통일부의 보고에서 보고형식을 문제삼아 김문수 의원이 짧게 보고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이 충분히 받아들여 핵심만 보고하고 국정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보고과정에서 전원이 퇴장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여졌다.
다시 들어오는 과정의 그 모습이 밤 뉴스 및 각종 언론에도 첫날부터 파행한다는 이런 인상을 심어줬다. 뒤이어서 통일부 장관이 보고에서 ‘참여정부’가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정부라고 바꾸라고 박계동 의원이 말하는 것 등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첫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부의 사라지지 않는 저질 폭로 구태가 국정감사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관련 임종석대변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