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친이신 박정희에게 고마움 갖고 있다. 정수장학회 혜택 입고 학교 다녔다. 열차 페리에 관한 질문이다. 북한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TCR, TSR 구축되면 실익 없다는 논란이 있는데?
답) 사실 지난날에 있었던 한나라당 정책경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저한테 열차 페리 질문하고 그것으로 시간 끝나버리는 바람에 제가 답할 기회 없어 안타까웠다. 정치권 들어올 때부터 남북 철도 연결해서 시베리아 철도 연결해서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갈 수 있으며 좋겠다는 꿈 꿔 왔다. 좋은 미래 성장동력 된다는 생각 해왔다. 2002년 북한 방문해 김정일 만났을 때도 평화 정착 이루고 남북 철도 연결해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하는 것 같이 적극 찬성했고 합의했다. 9월 독일 방문해 메르켈 만났을 때도 유라시아 횡단 철도 연결에 힘 모으자고 약속. 메르켈도 그 ! 말璨 대해 흔쾌하게 기꺼이 약속했다. 오랜 구상인데 핵 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 경색 되니 마냥 북한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열차페리다. 서해안 중국을 열차페리로 연결하여 서해안에 철도 놓는 것이다. 조건 우리나라 좋다. 이용하는 유럽 나라 보면 바닷길은 짧고 500해리 이내로 짧고 육로를 통해 장거리 철도 연결되는 경우 실익 있다. 우리는 서해안과 중국간 거리 500해리 300km 이내 단거리 기간이고 중국에 도착해 TCR로 유럽까지 간다면 장거리 된다. 남북 철도 연결돼서 시베리아까지 연결된다고 해도 열차 페리는 열차페리대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단. 지금도 경제성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량 얼마나 늘겠느냐. 중국이 얼마나 앞으로 경제성장하겠느냐. 서부 대개발에 역점두고 있어 이뤄질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원료 제품 등을 많이 실어 나르고 수입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열차 페리는 페리대로 유용하다.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약된다. 보관 창고 필요 없다. 싣고 내릴 필요 없고 따로 포장하는 시간 돈 들어가지 않는다. 10시간 동안 옮기는 과정에서 내리고 싣고 보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베리아 철도도 연결하고 열차 페리도 연결하면 우리나라 그야말로 동북 물류 허브 될 수 있다. 중요한 우리세대 뿐만 아닌 자자손손 후손 먹여 살리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국민 부담 줄이고 규제 풀고 나라 기강 세우자는 줄푸세 크게 성공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건배사 줄푸세로 하겠다. 줄이는 것과 관련, 감세도 하고 나라 살림 알뜰하게 운영하면 9조원 예산 여유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
답)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궁긍적인 목표도 바로 복지와 국민들 행복해 지고 잘살고 복지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도 과언 아니다. 선진국 되려는 목표도 경쟁 탈락 낙오자 소외 계층 잘 도와서 국민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 목표로 하는 이유다. 그렇기에 성장과 복지 따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같이 갈 일이다. 성장 해야만 예를 들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다. 최고의 복지라고 그러지 않느냐.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 쓰고 있는데 스스로 일해서 자랑스럽게 괜찮은 일자리 갖고 살고 싶은 청년도 많다. 성장이 안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일자리 주지 못해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야할 복지 예산이 그런 곳에 쓰일 수 밖에 없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정책 펼 수 있다. 감세를 통해 규제 완화 통해 많! 투자가 일어나고 성장이 되고 일자리 더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 지난 정부 동안 하도 공무원 숫자도 늘어서 인건비만 8조 이상 늘었고 감사원 발표한 중복 예산도 20조 넘고 그래서 정부가 자기 정부가 해야 할 일만 똑부러지게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기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되고 국민 세금도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 더불어 규제완화와 감세 통해 투자 활성화 되면 경제 성장 이뤄질 수 있어 세수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5+2% 이야기했는데 1% 성장할때 2조 늘어난다고 한다. 세수는 늘고 예산은 줄고 정부 규모 줄어드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지 정책 알뜰하게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질문) 잠재 성장률 5% 수준인데 2%를 지도자 역량으로 메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답) 5%는 잠재 성장률이고 지도자 몫 2% 말씀드리면 KDI 발표 보면 법 바로 세우고 공권력 바로 세우면 1%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0년동안 법질서만 바로 세웠어도 매년 1%씩 성장할 수 있었다. 국가 지도자 공권력 바로세우고 법치 세운다면 1%성장 가능하다. 역차별 규제 있다. 출총제 같은 것도 우리 기업들에게만 하는 규제다. 대문을 열어 놓고 사는 개방의 시대인데 외국 자본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하는 세상인데 외국기업에게는 출총제 같은 규제 없는데 우리 기업에만 묶어 놓는다면 어떻게 투자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과감하게 풀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발표할 것이 있다. 토지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비용도 가용 면적도 늘리고 집값도 내려야 한다는 발표 한 적 있는데, 무역으로 먹고 ! 榮 나라기 때문에 외교력 발휘해 다른 나라들과 신뢰 관계 돈독히 하기만 해도 1%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 그래서 총 2% 이상 늘릴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 믿지 않고 있다. 세대 이념 갈등 전부 흩어져 있는데 마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전한 역사 없었다. 국가지도자가 신뢰를 갖고 약속 지킨다면 국민 마음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약해보자 신명난다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역사적 소명 이룩하려면 원하는 바 성취돼야 한다. 강력한 경쟁 후보인 이명박 국민들에게 일하는 사람 일꾼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다.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길 원하느냐.
답)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발전하기 우해 필요한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말씀 드렸다. 사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이 정부 믿지 않으면 효과 발휘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도 하나의 예이다. 신뢰는 두마디로 간단하지만 실제 거의 모든 것 들어 있다. 내가 저 사람 신뢰한다. 저 정치인 신뢰한다고 할 적에 올바른 국가관 갖고 있어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고 올바른 국가관속에서는 경제철학 안보관 역사관 모든 것이 들어 있다. 하나라도 의심스럽다고 하면 잘하는 재주 있어도 믿을 수 없다. 말하는 것 지켜야 하는데 좋은 얘기해놓고 약속 잘 안 지킨다면 믿을 수 없다. 원칙 어떤 정책 발표 했다 심사숙고로 발표하고 이행해야지 발표해놓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면 좋은 저책 무슨 소용 있느냐. 도덕적으로 흠결 있어서는 안된다. 저사람 문제 있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조건 돼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 받는 리더십 될 수 있고 국민들 믿을 수 있고. 지도자가 국민 마음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국가 바람이룰 수 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대표 됐을 때 민생 현장 다녔다. 현안 숙원 사업 대표로서 국민에게? 공약 약속 전부 적어 예산에 반영하는 일 해왔다. 그래서 수첩 공주라는 별명도 들었지만 이런 수첩공주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당사상 처음으로 실천 백서 냈다. 우리는 메니페스토 운동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한 것이다. 부정부패라는 것 없어야 하는데 국가지도자부터 하지 않아야지 국민만 보고 그런 요구 한다고 해서 국민이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 안된다. 국가관에 있어 정치 쭉 해오면서 학생시절부터 올바른 국가관을 배워 왔고 길러 왔다. 신뢰 원칙 정치 생명으로 생각 해왔다. 이런 리더십으로 신뢰 받아 에너지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
7% 성장위해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일자리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에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산업단지 있는데 밀집돼 있지 않느냐. 외국으로 가고 해서 공동화 현상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신규로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면해주고 기금 마련해 융자 해 주든지. 인력난 고통 받는데 실업계 고교라든가 전문대학 합친 기술사관학교 만들어서 인재 맞춤형으로 교육 시켜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 미래 내다보면 교육 혁명 과학기술 혁명 일으켜 사람에게 투자하는 세계와 경쟁하는 휼륭한 인재 키우겠다. 여성 참여율 OECD 국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보육정책 국가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계속 갖고 있다.
질문) 노무현이 한 포럼에서 한당 집권 생각하면 끔찍하다. 박 전 대표 나름대로 설명했지만 열차 페리 구상에 대해서도 타당성 없다고 별 볼일 없다고 일축.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 노골적 폄하 발언했다. 기분 어떤지...박 전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 밝혀 달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고 하고 독재자의 딸로 부르면서 매도했는데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 용인할 생각인가?
답) 노대통령의 그런 발언 새삼스러운 것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매일 들었고 2년 3개월 당대표 맡을 때는 거의 매일 여당 쪽으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독재자의 딸이고 끔찍한 일이고 한나라당 집권 하는 것 이런 말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대연정하자고 주장했느냐. 국민이 주는 권력 아니면 받지 않겠다. 국민의 뜻과 맞지 않다고 거부한다고 했는데, ??? 나하고 하자고 해서 나중에는 청와대까지 가지 않았느냐. 너무 앞뒤 어긋나는 말씀이다. 대통령의 어떤 역사관이라든가 국정 철학 국가관 이런 것이 잘못돼 있을 때 국민이 얼마나 심드렁 해지는가 고통스럽게 되는가 지난 4년동안 경험했다. 대통령이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국민 바라는 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마무리 잘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한! 결같은 바람이라고 생각. 국정 마루 앞두고 대통령 고민할 것은 역사의 평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국가지도자 국민 잘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줬느냐로 영원히 평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그동안 여성들은 강력한 첫 여성대통령 기대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처리즘 많이 이야기 했는데 현존하는 여성 지도자 중 벤치마킹할 만한 사람 있다면. 힐러리 후보에 대해 비공개된 교감이나 대화 있었느냐
답) 힐러리 후보와는 아직 만나거나 대화 가진 적 없다. 현존하는 여성 지도자 중에는 훌륭한 분 많이 있다. 핀란드 대통령, 아일랜드 대통령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굉장히 유럽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은 나라인데 지금은 강력한 경쟁력 가지 나라로 발전 시켰다. 독일 메르켈과도 대화 나누고 통하는바 많았고 기뻐할 정도로 애기 통했다. 규제 혁파 작은 정부 노선들이 더 나아가 대처 총리 작은 정부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정부를 나라를 살리는 선진국 살리는 방법이 특별하게 요상하고 희한한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레이건도 그렇게 대처도 그렇고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신뢰를 바탕으로 줄기차게 실천하는 원칙이 잘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 과거 영국과 너무 흡사하다. 그렇게 메르켈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여상 지도자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한다.
질문) 현실 인식 리더십에 공감했다. 한국 정치 현실 인정해야 하는데 대선 임하면서 극복해야할 벽 세가지. 탄생의 벽, 아직도 남성들에 의해 영향 받는 성의 벽, 지역의 벽 세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답)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남성 많은데 국가 지도자 되는데 있어 여성이면 안되고 남성이면 된다에 대해 차별 갖고 있느냐. 여쭙고 싶다. 여성이면 안된다는 생각 있느냐. 아무도 ??? 있는데 그럼 해결되는 것 아니냐. 국가관 확실하고 경영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경제 정책을 노대통령이 남성인데 잘못된 경제 철학 국가관 갖고 있는 남성이다. 확고한 경제관과 역사관 안보관을 갖고 있는 여성 있다. 하필이면 여성이라고 할 때 남성이니까 어찌됐든 남성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국가관. 국보법 폐지하려고 할 때 막아냈다. 비판 많이 받았지만 남북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막아낸 사람 여성이다.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닌 국가관 문제다.
지역 문제 아직도 남아 있지만 대표 시절에도 한당 취약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신뢰 못 받는가. 집권한다고 해도 어떤 지역 신뢰 못 받는 것에 대해 나라 발전할 수 없다. 표 못 받는 차원 아닌 열심히 가서 대화 나눴다. 거부감 없어지고 따뜻한 분위기로 마음 열고 있어 극복되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찬반 평가 있다. 여론조사 봐도 국민의 80%가 그때 나라 살리기 위해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에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 불리한 것이 되겠느냐. 그때 못 다한 일에 대해서는 정치하면서 더 그 부분을 잘하기 우해 노력 하면 정치하는 보람 더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표 서강대 OLP 강연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