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는 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교섭단체 관련 말했다. 친박진영의 복당 문제 등 외부 문제로 어려운데 교섭 단체 어려운 내부 문제가 있으면?
답) 내부적인 외부적 요인 나누니 조금 대답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부적 요인으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없다. 다 한결같이 교섭 단체가 이뤄지길 바란다.조건이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내부에서는 강조하지만 교섭단체가 우리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과 실망으로 생각하지 말자. 좌절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주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자. 교섭 단체가 되면 좋지만 안된다고 실패라고 보면 안된다. 교섭단체가 되면 좋다. 그러나 18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민을 대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문) 쇠고기 문제, 자유선진당이 현안을 풀어가는 해법 현실적이다. 고시를 미루자고 하는데 그러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미루고 있는지?
답) 고시 관계는 우선 과거 마늘 파동때 고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협정 효력 자체를 무산시켰다. 처음부터 주장했지만 고시를 미루고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하는 행동으로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그 용기로 미국에 가서 재협상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협정 전반을 다시 뒤집으라는 얘기 아니다. 검역 주권의 포기 부분을 건강 주권을 지키는 쪽으로 하라는 것. GATT 20조에 관한 부분, WTO 5조 7항을 지키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 연계해도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논란. 분명하게 한다면 미국의 광우병 발생시 OIE의 조치전에도 수입 중단 명기했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다.
문) 문제가 되는 조항만 고치라는 얘기
답) 그렇다 문제가 되는 조항 그 부분부터 고치는 노력을 해라고 했다. 말로만 미국의 광우병 발생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 걱정스럽다. 국민들이 믿겠는가 진실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국가에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당사자와 협정하고 돌아와서 무시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 떨어뜨리는 일이다. 지금 무역 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수입중당 하겠다면 그 용기로 미국에 가서 검역 주권 문제를 해결하라. 적어도 국가간에 협정 협약에서 이정도의 사안을 가지고는 재협의 할 수 있는 권한 있다고 생각한다.
문) 야 3당이 재협상 촉구 결의란 등 쇠고기 공조했다. 현실적인 재압력이 있느냐가 문제, 정부고시 강제로 하겠다는 것인데. 전략은?
답) 지금 정부의 하는 일을 보면 첨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하다가 비판과 비난 쏟아지니까 한 발짝 물러서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하겠다고 얘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 타협하고 물러설지 알 수없다. 15일 지나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말하기 이르다. 우선 야당이다 정치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한다.
문) 정책연구원 성격은?
답) 당헌상으로 정해져있는 정책연구원 정당 정책 활동을 위한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의 의무이고 사안이다. 정책연구원이라고 당헌으로 정했다. 각별히 정책연구원의 의미와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본 약 20년의 민주화 시기를 과도기의 시대로 한다면 길게 100년을 내다본 국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 이런것을 포함해 구체적인 전략 방법(여론조사 등)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소 설립 후에 연구할 것이다.
미얀마 엄청난 사태 발생했다. 근래 들어볼 수 없었던 대 재앙이다. 군부 독재국가에서 일어나서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가 통치하고 있던 체제를 본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 미얀마의 주민들을 위해 세계 보편의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당의 힘을 모을 것이다. 구호내지는 규휼의 길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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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