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한 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사후에 보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4일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은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SOC(사회간접저본) 관련기업은 경영을 민간에 위임하고, 일부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사업부문을 매각해, 305개의 공공기관 중 50-60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매각재원 약 6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과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영화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방이전을 강요할 수 없고, 통폐합으로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이 문제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통폐합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혁신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이전을 꺼리는 공기업에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과거 DJ정부가 노조의 반발과 공익성 훼손 반대여론에 부딪혀 공기업 민영화가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 정권초기에 신속∙과감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밀실에서 국민동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자유선진당은 공공부문 개혁은 지방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두르지 말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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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없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