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한국 정창인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사명 중의 하나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선거구호도 경제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경제가 그렇게 쉽게 되살아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보수우익정권의 실패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난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보수정권의 재창출에도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단순한 선거공약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 기업인에게 직통전화도 개방하고 모든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경제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인과관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현상처럼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는 요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인과관계 확정이 어려운 만큼 요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훈련된 직관이 필요하다. 불투명한 인과관계를 극복할 의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공한 과거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제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는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 때는 확실한 우파정권이었다. 국가가 사회질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었을 때다. 국가가 강력하면 기업인이 국가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부터 국가가 허약해졌다. 특히 종북좌파들의 사회혼란 조성을 방관하여 국기가 흔들렸다. 기업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이끄는 민노총이 등장하면서부터 경제는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용한다. 그러니 기업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다.
IMF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제조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했다. 중소기업 수준도 안 되는 작은 업체까지 모두 몽땅 중국으로 이전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노총과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법 때문이었다. 기업인이 정규직 사원을 뽑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질러야 할 정도로 암울한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만큼 생산성도 덩달아 떨어졌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되돌아보아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노사관계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다. 어느 편도 상대편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상생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든 것이 민노총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만든 장본인은 민노총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노총이 해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처럼 강력한 국가가 버티고 있어야 한다. 배은망덕한 변호사 한 사람과 종북좌파 신부 집단에 의해 삼성이 휘청할 정도로 국가가 허약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가 어린 학생을 반정부 투쟁에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할 정도로 허약한 정부에서 기업인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단순히 전봇대 몇 개 치우고 기업인에게 전화를 개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강력한 정부를, 그리고 국가를 세워야 한다. 특히 반역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군과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역자들에게 국가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경제는커녕 나라조차 지키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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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원하면 3공, 5공을 본받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