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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 소집 지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불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시위는 보호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검역주권 강화, 원산지표시 확대 등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집회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 비준 문제와 관련, “17대 국회 임기 중 한미FTA 비준을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한미FTA는 정치이념과 정권을 초월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국제정치, 경제, 환경,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부처에서는 대통령 정상외교를 철저히 보좌함과 동시에 모든 공직자는 빈틈없는 자세로 소관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문제와 관련, “화물·트럭용 경유가격이 급등, 영세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민생활 부담을 더는 확실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28일 고유가 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최근 유가급등은 에너지 자주개발의 필요성을 더 확실히 느끼게 한다”면서 지난 11~20일 중앙아시아 3개국과 아제르바이잔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자원외교를 통해 잠빌광구 계약,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 총리는 “그동안의 총력 대응으로 AI가 진정 양상을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AI로 인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응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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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불법시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