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4일 오전10시-11시까지 동교동 자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온 “글로벌 FTA 전략” 배경 및 추진 동향, 특히 지난 4.2 타결된 “한-미 FTA 협상”타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글로벌 FTA 전략”의 배경 및 추진 동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지난 4.2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본의 기술경쟁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을 탈출하는 돌파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관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국가신용도 제고 및 투자유치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면, 칠레,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라고 부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이 큰 틀하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서비스분야가 더욱더 개방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비스시장 개방이 우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지난 1998년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결과 우리 국적 항공사의 미주노선 여객 및 화물 점유율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신장(여객기준 94%, 화물기준 : 66%)하였고, 96년 유통시장 개방에도 불구 국내업체가 크게 신장하여 국내시장을 장악한 것은 물론 수출 산업화하여 중국으로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5.6 공식 출범될 한-EU FTA 협상 등을 우리의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 확충 계기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한-미 FTA 대책의 초점이 농어업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함. 이어 신안지역산 시금치가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고, 천일염도 국내가격 보다 훨씬 높은 조건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이를 감안 고부가 가치 농수산축산물 생산 집중 지원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이 희망있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일반국민, 국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미 FTA 결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