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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법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치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며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으며,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의 본질로 말해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법언처럼 합의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사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령을 고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법치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재후 한국 법학원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법학교수회장, 그리고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된지 60년이 되는 올해, 나라발전에 그 어느 때보다 법의 권위가 중요한 이 때에, 전국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치주의 정착과 선진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법률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입헌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과제들을 논의하고, 법치민주국가의 확립과 법문화의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논의할 ‘선진국의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이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법의 의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법률가들의 역할을 성찰하는 실천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조건으로서 법치주의
법률가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은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법률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가의 시대적 소명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법도 세계 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초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령을 고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의 사법체계 수준이 세계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를 통해 신뢰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경제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때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의 본질로 말해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처럼 합의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이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법률가들에게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외롭고 소외된 약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도 이들에게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가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와 전문화의 시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치, 통상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도 법률가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개발도상국가에 사법제도를 비롯한 법제도를 수출하고, 법치의 성공적 경험을 나누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국제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광범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미래로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2/4 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행동의 준칙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법치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국법률가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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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치 무력화 행동 더이상 용인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