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7일 극구 반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획단계에 있던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79개 업종 중 29%에 해당하는 23개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및 창고시설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하고, 2종일반거주지역의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탄력적 적용 등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결국 단기적인 경제살리기'라는 울타리에 갇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큰 목표를 포기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대운하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수도권거주자는 국민이 아니라 '지방민'이라서 의견을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셋째, 환경오염 업종의 공장허용 확대 및 자연녹지지역 공장증설 확대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던 23개 업종을 수도권으로 복귀시켜 수도권 경기활성화는 달성될 수 있어도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된다.
넷째, 이번 대책이 경기활성화로 이어질 것이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환경오염과 각종 혼잡을 더욱 부추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단 살리기, 지방건설경기 살리기, 농어촌 살리기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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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으로 토지이용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