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민용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린벨트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3월3일 국토연구원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린벨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강장관 말대로라면 국토연구원에서 있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그린벨트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냈다는 말인가?
영국의 그린벨트는 163만1800ha로 국토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작년에는 2004년보다 900ha가 증가한 상태다. 또 프랑스 그린벨트는 1976년에 도입되었으며, 대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파리대도시권에만 지정되어 있다. 파리시내에 그 유명한 블로뉴 숲과 뱅센느 숲도 강 장관은 모른단 말인가?
또한 강 장관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분노의 숲'"이라며, 그린벨트는 "후손이 걱정해야 할 일"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린벨트가 분노의 숲'이라니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더구나 후손을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는 장관은 영혼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장관이 어떻게 서민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는가?
강 장관과 정부는 즉시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철회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하루빨리 원상회복 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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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강만수 장관은 영혼도 미래도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