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서 25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1시간 55분 동안 회담했다. 오늘 영수회담은 기존 영수회담의 관례에서 많이 벗어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최재성 대변인이 전했다.
오늘 두 분의 독대 시간이 예정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을 넘기면서 토론을 했다. 통상의 영수회담과는 다르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마치 실무회담과 같은 회담을 진행했다.
정세균 대표는 충분히 할 말을 다 했고,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충실했다고 판단된다.
오늘 영수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회담의 서두에 30분이 넘는 시간을 세제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를 두 분이 토론했다.
정세균 대표는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제 정책 기조에 해당하는 회담 초기 30여분 간의 토론은 특별한 합의점이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충분한 의견교환은 했다.
다음은 합의 사항이다.
첫째,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활성화 하고, 보증 배수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정세균 대표가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화답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세균 대표는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과 키코(KIKO)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특히 키코 사태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세균 대표의 요청에 대통령도 공감했고 합의했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인 대북식량과 비료지원을 요청했다. 개성 공단에 대한 3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또한 4강 외교는 물론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한 문제도 국익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셋째,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자는데 공감했다. 정세균 대표는 민생경제 정기국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대통령도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생산적 토론을 통해 처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적 기본가치와 질서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할 것과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 문제에 대해 협력적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정세균 대표도 큰 틀에서 그 방법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산자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문제 등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다섯째,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 동반자로서 주요 국정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정 동반자라는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 대표와의 수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대표에게 정무수석이나 관계기관장이 직접 사전 브리핑 하는 등의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여섯째, 지방행정체계를 조속히 개편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토록하자.”고 밝혔다.
일곱째, 대학등록금 지원문제, 특히 높은 이자율을 인하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 대학등록금 지원문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가 요청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로 말씀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대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실상 전달과 우려에 대통령도 충분한 공감을 했다.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가 규제 완화용 금융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정세균 대표는 유모차 엄마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자에 대한 수사,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 요구를 했다. 대통령께 이 문제를 언제까지 안고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내게 맡겨 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우려가 전달됐고, 민영 미디어랩을 포함한 언론 문제 전반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국민들의 걱정을 전달했다.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는 지금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대통령도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은 있었으나 철학적 차이를 확인하게 됐다. 5+2 광역경제체계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 논의해 보자.”고 했다. 오늘 광주를 가기 때문에 광주 이야기를 듣고 알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세제 문제, 법인세 종부세 감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 안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대통령도 추후에 야당안도 보고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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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