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서울시라인 고위공직자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이 일반 국민은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350만 농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며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이봉화 차관은 물론 그 배우자 또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이 차관은 위장전입으로 불법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 땀 흘려 일한 소작인이 받아야할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려 한 것”이라면서 “그 의도와 행태가 파렴치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지난 9일 대변인실 명의로 이 차관 소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결함을 감싸주기 위해 소명자료를 배포한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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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쌀 직불금 불법청구 이봉화 차관 해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