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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상황대응을 위한 긴급 전략간담회 열어
민주노동당은 15일 경제위기와 관련한 긴급 전략간담회를 열었다. 강기갑 대표, 이정희 정책위 의장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단기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구제금융, 공적자금이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문제, 예대율과 외화반출 등을 규제하는 방안,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중단기적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민주노동당, 진보진영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중단기적 대응방안을 내놓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또 “새로운 경제정책, 체제 등이 모색되고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모델을 그려가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오병윤 사무총장, 박승흡 대변인, 최순영 최고위원, 최규엽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과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 임수강 경제학 박사,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민경우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기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경제를 답습, 따라하는 ‘복사형 경제구조’”라며 “미국 경제에 대한 허상이 깨지고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허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한심하고 경악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마약을 복용해서 졸도, 중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로 다시 마약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극단적인 평가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한국 경제, 서민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정책위 의장은 “금리, 환율, 부동산 거품,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긴급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국경제의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간담회서 임수강 박사는 “과거 1997년 IMF와 같은 전면적인 위기가 오거나 혹은 금융기관 두 세 곳이 파산하는 형태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되면 구제금융,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지난 1997년 IMF 당시 17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문제를 환기시키며 “이로 인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고 부유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준 것”이라고 강조한 임 박사는 “민주노동당은 구제금융,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병권 센터장은 "민주노동당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몇 십억 달러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환투기 세력과 게임할 수 없다”며 “시스템과 제도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막아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반출에 대한 규제, 완충장치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하면서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관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또 “1997년 IMF 당시, 대기업이 무너지는 형국과 달리 지금은 중소기업, 자영업 등 아래부터 무너지는 충격파가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자영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자금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고용 모니터링을 진행, 서민생활이 어떤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를 보면 지난 10년간 정신없이 미국식 모델을 따라왔는데 미국이 달리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혼란스러워서 막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라고 비유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진, 원죄를 가진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진영 또한 벤치마킹할 모델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진보진영, 민주노동당이 금융정책 모델을 새롭게 그려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진 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13개월간 예대율이 140%”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신용팽창을 규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국장은 또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이 금융 또한 특정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편적 서비스로 국가가 통제해야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며 중장기적 과제로 “사회적 담론을 주도,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어떻게 돼야하는 지”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국장은 “투자기관별, 투자유형별 과세안을 구체화해야한다”며 투기 방지책으로 주주배당한정제, 주주이익상한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펀드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 “키코(KIKO)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펀드 가입자들이 목표 수익률 등에 속아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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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