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보호무역주의 후퇴 안돼”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를 열고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ASEAN+3회의’ 이전에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양자 간 통화 스왑을 더 확대,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정상은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합의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기구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세안 가입국들과 한·중·일은 지난 5월 800억 달러 규모의 CMI 공동기금을 조성하되 한·중·일이 80%, 아세안 국가들이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역내 국가간 출연비율 및 운영방안 등은 협의 중에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동아시아 내 자유무역의 촉진과 역내 국가간 정책 조율 및 정보 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향후 국제금융질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의 입장과 이해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자간 협력체제 확대 개편시 신흥 경제국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이에 공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도 1997년 혹독한 외환위기를 맞아서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G7 국가들만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가진 신흥국들이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금융위기 대처회의에서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 참여해 아시아, ASEAN+3 국가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회의에서 금융위기 대응과 정책 조율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다양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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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아세안 800억달러 공동기금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