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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퇴장하며 서민살리기가 우선이다 성명 발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7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되자 마자 갑자기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항의를 시작했다.
서민살리기가 우선이다 거꾸로 가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등 피켓을 들고 항의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10시 10분 일제히 본회의 장에서 퇴장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10시 11분 본회의장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민살리기가 우선이다. 경기진작이라는 눈속임으로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지금 민주노동당은 5년 만에 직접 나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다.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하지 않았고, 국가 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은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을 위한 정책 재검토, 경제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실현 불가능한 747공약의 폐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령탑의 즉각적인 경질, 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등 네가지 선결 요건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쉴 새 없이 당위정 같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그럴듯한 서민구제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극심한 신용경색을 불러온 은행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100조가 넘는 은행 지급보증을 승인해달라는 이명박 정부, 그것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한나라당. 이들 모두 10년 전 외환위기 때 재벌 대기업을 살리겠다고 쏟아 부은 169조원이 결국 서민들에게 양극화의 고통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민주노동당은 소수 정당이다. 그러나 작다고 쇠약한 정당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특권중심 경제정책에 몰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서민우선 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싸워 나갈 것이다. 그것이 국민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이며, 민주노동당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며 “오늘의 행동은 국민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 이명박 정부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행정부의 오만과 다수 여당의 폭력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위기 탈출과 극복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성장을 향하며 곽정숙 의원은 "답답하다"며 "국민들도 답답하지 않겠나. 국민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은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곽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비록 의석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퇴장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주가 1000선이 무너지고 실물경제로 경제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희망의 출구' 등을 말한다니 믿기지 않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을 구하는 일이 먼저"라며 "규제완화,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21일부터 쌀직불금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앞둔 27일 오전까지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며 농성장을 나와 서민구제 대책없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반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뒤 농성장에서 본회의장으로 떠나며 강기갑 대표는 “알려야 한다. 서민 구제가 먼저 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지금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소수 재벌의 숨통만을 틔우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지금 민주노동당은 5년 만에 직접 나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다.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하지 않았고, 국가 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은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을 위한 정책 재검토, 경제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실현 불가능한 747공약의 폐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령탑의 즉각적인 경질, 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등 네가지 선결 요건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쉴 새 없이 당위정 같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그럴듯한 서민구제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극심한 신용경색을 불러온 은행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100조가 넘는 은행 지급보증을 승인해달라는 이명박 정부, 그것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한나라당. 이들 모두 10년 전 외환위기 때 재벌 대기업을 살리겠다고 쏟아 부은 169조원이 결국 서민들에게 양극화의 고통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민주노동당은 소수 정당이다. 그러나 작다고 쇠약한 정당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특권중심 경제정책에 몰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서민우선 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싸워 나갈 것이다. 그것이 국민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이며, 민주노동당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며 “오늘의 행동은 국민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 이명박 정부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행정부의 오만과 다수 여당의 폭력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위기 탈출과 극복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성장을 향하며 곽정숙 의원은 "답답하다"며 "국민들도 답답하지 않겠나. 국민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은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곽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비록 의석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퇴장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주가 1000선이 무너지고 실물경제로 경제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희망의 출구' 등을 말한다니 믿기지 않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을 구하는 일이 먼저"라며 "규제완화,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21일부터 쌀직불금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앞둔 27일 오전까지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며 농성장을 나와 서민구제 대책없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반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뒤 농성장에서 본회의장으로 떠나며 강기갑 대표는 “알려야 한다. 서민 구제가 먼저 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지금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소수 재벌의 숨통만을 틔우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서민살리기가 우선입니다
경기진작이라는 눈속임으로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지 말라!
지금 민주노동당은 5년 만에 직접 나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하지 않았고, 국가 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은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을 압도하는 여당의원들 사이에서 고작 5명밖에 되지 않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퇴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아무런 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5명이 마음을 삭이며 퇴장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시정연설의 네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을 위한 정책 재검토, 둘째로 경제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실현 불가능한 747공약의 폐기, 셋째로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령탑의 즉각적인 경질, 넷째로 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당위정 같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지 딴죽을 걸면 되겠냐고 질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분열, 국론분열,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는 혹 지금쯤 불편한 심기에 있을지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결정 한 바 그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국민적 단합은 단합이 아니라 협박이며, 불신과 분열의 극한으로 내몰 뿐입니다.
정치신뢰가 없는 한 경제신뢰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반복하며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던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라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초래하고 환율 폭등을 부추기면서도 자신들의 연봉 부풀리기에 빠져있던 은행 경영자와 외국계 투기자본, 분양가 폭리를 취하면서 투기적 경영행태를 버리지 않고 무조건 짓고 보자던 건설업체들. 이제 와서 그들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보자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한 단합이며, 신뢰의 회복입니까.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국적 경제위기 앞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 그리고 경제 운용자들의 방만과 독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1% 특권층에게는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선물로 주고, 금융자본주의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산업은행 민영화,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하는 정부의 역주행 앞에서, 무너지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말해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오늘의 입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결국 문제는 정부가 쏟아 붓고자 하는 돈과 경제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그럴듯한 서민구제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극심한 신용경색을 불러온 은행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100조가 넘는 은행 지급보증을 승인해달라는 이명박 정부, 그것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한나라당. 이들 모두 10년 전 외환위기 때 재벌 대기업을 살리겠다고 쏟아 부은 169조원이 결국 서민들에게 양극화의 고통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제도와 천정부지의 교육비 해결, 폐업위기와 파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80%의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재정지출확대가 절박하고 시급히 추진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26조원의 감세를 추진하며 서민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 규제 완화는 은행마저 재벌의 쌈짓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은 그 무엇 하나 99%의 서민의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소수 정당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쇠약한 정당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특권중심 경제정책에 몰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서민우선 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이며, 민주노동당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행동은 국민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 이명박 정부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행정부의 오만과 다수 여당의 폭력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위기 탈출과 극복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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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원단 대통령 시정 연설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