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3일 청와대 정례회동 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늘 회동은 점심 오찬을 겸해 대통령을 비롯 당에서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그리고 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참석했다. 오늘 오찬 회동은 1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있었다. 전체 오찬을 겸하고 1시 40분까지 동계회동이 있고 이후 30-40분간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단독 면담이 있다.
오늘 회동내용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국토운영계획은‘선 지방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조’이며 그 기조는 정권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는 내용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겪고 있던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잘 넘겼다. 과감한 조치로 다행히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서 국민들이 안도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두 우리 기업들이 잘한 덕택이다. 우리 기업들이 참 대단하다. 정상회담을 가면 외국의 원수들은 꼭 우리 기업 이야기를 한다. 우리 기업이 수출 다변화를 해나가는 활기찬 모습을 모두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이번에 충격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이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실물경제문제는 국내문제이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일본의 경우 이번에 70조되는 세출을 증액했다. 그동안에 재정적자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풀었다.
우리의 경우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재정지출 여력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일본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 국회도 잘 도와주고 이번에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게 돼 달러를 원화처럼 쓸 수 있게 됐다. 달러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과도 이런 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안경률 총장의 당무보고 에서 박희태 대표는 향후 실물경제위기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를 주문했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지방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운영정책은 선 지방발전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밝혔다.
이 기본기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일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현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되어온 지방지원 대책에 대한 소개했다. 기존의 5+2정책 30개 선도프로젝트 정책 광역별 신 성장 선도사업지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그동안에 시행되어 온 것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두 가지 지방지원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이전 하고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 예산책정의 기본 기조를 변경하면서 그 예산의 기본정신을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편성예산이라 이름을 명명했다.
새롭게 변경 편성되는 예산은 오늘 발표될 예정이고 이 발표될 변경 예산안의 특징은 70-80%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기로 했다.
특히 SOC투자 4.6조원의 90%를 지방에 투입하고 4천4백억 원을 지방기업에 지원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선 지방발전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본기조는 변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해온 선 지방지원 대책 10가지를 서면으로 소개하고 이어 새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이전에 지원하는 것과 지방으로 이전하고,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한 재정지출 확대대책은 70-80%이상이 지방경제지원을 위한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하시면 발표할 때 반드시 기존정부에서 발표한 30개 선도프로젝트는 대부분 지방지원을 위한 대책이다,11월중에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정부가 이번에 시중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당에서 조사한 ‘정부유동성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긴급점검결과’라는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 내용의 핵심은 현재 대부분 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담보요구, 또는 기 발생한 대지급금 정산요구, 이미 돈 꾼 것을 도로 갚고 나서 새로 꿔주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신규적금가입요구, 소위 말하면 ‘꺾기’다.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조사내용이다.
이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말했다.
첫째, 상공회의소에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되어 있다.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실시간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둘째,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래 최초로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다. 대출을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하도록 했다.
셋째, 현재 은행협회에는 현장마다 창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대출요구를 직접 받고 있다. 일선 은행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은행협회를 통해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번에 당으로부터 제출받은 KIKO(키코)사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 당부 했다. 정부에서 각종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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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례회동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