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5일 미국의 44대 새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정된 것 같다. 진심으로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인종 흑인 대통령이 출현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미국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일이다.
특히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부탁과 또 희망사항이 있다.
우선 외교 안보 면에서 그동안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자주의적인 외교, 국제관계를 강조해 온 것으로 보인다.
소위 단극체제, 외교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이제는 다자주의적인 국제관계와 외교노선에서 새로운 상황을 열어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분히 외교에 상당한 중심과 강점을 두는 그러한 노선으로 이해가 된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일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말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새 대통령이 이런 다자주의적인 국제주의적인 외교노선에 많은 기대를 걸지만 동시에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대북 핵관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의 관심과 걱정을 전할 필요가 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유화적인 외교적 접근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은 새로 출현하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확고하게 목표와 기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와 기조 아래에서 중요한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기를 우리 한국 국민은 바란다.
지금까지 벼랑끝 전술'과 또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단계 단계 쪼개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북핵 폐기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구상해 온 것을 몸소 체험해 왔다. 그만큼 새로 들어서는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북핵 폐기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는다.
다음 경제에 있어서도 지금 오바마 당선자는 그동안의 발언내용을 보면 보호무역주의 공정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FTA나 기타 무역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다분히 현실을 바꾸겠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
아마 노동 또는 환경 등 이러한 관계기준도 강화하는 주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것은 보호무역주의적인 공정무역주의를 가지고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 무역과 대외거래, 특히 국제거래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에 관한 관점이나 또는 기조에 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미리 살펴서 준비해 두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점이 걱정된다.
최근 미국발 금융파동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서 또 현 미국 행정부와의 여러 가지 가까운 혹시나 새 행정부의 미래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준비에 소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을 현 경제팀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
충분히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파동으로 전 세계가 경제불황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한국이 바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행이 또 미국이 수습에 나서면서 EU나 일본 다른 기타 국가들이 이에 호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경제조치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미국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불황과 위기상황을 또한 잘 책임져야 한다. 새 행정부는 이런 면에 대해서 각별히 인식을 하고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빨리 회복의 흐름으로 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당선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
다음은 인권과 자유의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그 동안 주장해온 미국의 가치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가치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지만 미국은 이러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국가의 외교노선에 또는 국가의 목표로 제시하고 또 그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새 행정부도 오바마 당선자의 정부도 이 점에 있어서 더욱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에 미국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켜 나가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북한의 인권노선에 각별한 관심과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시키는 국가적 노력을 기대한다.
자칫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저해하는 듯한 그런 고착된 사고가 지난 정권에 팽배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좌파세력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체된 현 정부 세력 안에서조차도 지금 북한과의 인권을 말하고, 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마치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장애가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지난 행정부가 이 부분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후보는 이러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분명한 정책과 실질적인 실천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바로 이것이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 말하는 평화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미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른바 세계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양극체제 하에서 동맹이 맺어진 이래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당시의 동맹체제는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동맹체제를 미국도 모색하고 있고, 우리도 또 그러한 동맹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양극체제 하에서의 상대방 진영에 대립하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분쟁에 자주 나오는 테러문제라든가 기타 또 인종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적 협력이나 또는 분쟁 해결문제 이런 면에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긴말하게 협력하는 동맹체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동의하고 같이 희생하고 노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잣대를 재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한미동맹 외에도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 외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밖에 동아시아, 유럽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열린 관계를 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그렇다 해도 한미동맹은 일차적인 중요한 관계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새로운 미 행정부도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과거의 한미동맹에 관해서 좌파정권에 매우 불쾌하고 의미를 후퇴시키는 심지어 한미동맹이 이대로 존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로 복원한다는 건 좋지만 쇠고기 파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때로는 반성 없이 경도되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일부 국민이 많은 거부감을 일으킨 일도 있다.
우리는 건전하게 한미동맹이 우리와 미국의 공존을 추구하며 상호 기여의 정신으로 이제 아세아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평화와 공조의식을 열어가는 기반적 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면에서 새로 당선된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출발과 함께 앞으로의 임기 동안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되면서 북핵이라는 것이 옛 이야기로 되고 이미 핵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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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총회 이회창 총재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