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치군사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이 강화될 가능성 높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6일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미와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의의 및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후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둠으로써 신보수주의가 퇴조하고 온건한 중도적 자유주의가 미국 정치의 중심 기조로 다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오바마의 당선이 문화적·인종적 집단 간의 뿌리 깊은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통합과 정치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 실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진단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경기침체, 실업, 재정적자, 경쟁력 회복, 문화적 양극화 등 산적한 미국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위축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재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국내 및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큰 기대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압승과 의회에서의 압도적 다수 확보로 16년 만에 민주당 단점정부를 구성했다는 점과 국내외의 높은 기대와 지지는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해 갈것으로 본다.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경제위기 극복방법,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방법, 조세정책, 사회정책 등을 둘러싸고 국내적인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유럽·중국, 기타 신흥국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부시 정부에서 시작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완만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오바마의 당선으로 ‘반테러 전쟁시대’가 막을 내리고 ‘외교의 시대’가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시대의 미국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에 의해, 일방주의가 아닌 평화와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체제의 구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곧 민주당의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부활할 으로 보인다.
셋째, 통상정책과 관련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이며, 미국내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 오바마가 강력하고, 공정하며, 현명한(strong, fair and smart) 통상정책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오바마노믹스’로 불릴 경제정책은 ‘기회의 땅으로서 미국’을 재건한다는 목표 하에 각종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의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는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작용이나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오바마 당선에 따라, 향후 미국이 한국정부의 판단과 정책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지만, 북미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양국간의 조율 노력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한·미 FTA비준 문제, 중동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군의 적극적 역할 요청에 따른 군비부담, 주한미군 주둔비용 및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증가, 북핵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향후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관계의 새로운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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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한반도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