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7800억원 규모의 4대강 정비계획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7일 통상 정부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책정하던 예산 이 3300억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다. 사실상 대운하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정비계획을 국토부가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 측근들은 연이어 대운하를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합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측근들조차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아니면 대통령과는 달리 측근들은 아직도 대운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인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운하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근 의원들의 발언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악화된 민심을 ‘대운하 강행’이라는 술책으로 돌려보려 하는 것인가?
측근들이 대통령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내심이 대운하 추진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추진중인 ‘녹색성장위원회’도 ‘대운하 추진팀의 부활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왜 국민이 자국의 대통령을 계속 의심하고 의혹을 갖게 되는가? 그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예산책정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한반도 대운하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다. 하나로 뭉쳐서 경제난을 헤쳐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언제까지 한반도 대운하 타령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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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