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터널로의 급발진 쌀 직불금 국정조사 이병순 사장의 사전검열
민주노동당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대변인 박승흡,은 공동대변인으로서 함께 당의 우위영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대해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자본통제와 은행국유화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고삐 풀린 금융시장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다. 시장 만능이 망쳐놓은 금융을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시장의 실패를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으로 책임져 주고 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인 조류와 정반대로 실패한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을 그대로 추종하는 청개구리 행태에 불과하다. 이의 연장선에서 한미FTA도 부득불 선비준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미FTA 조기비준은 이미 파산한 시장만능주의 터널로의 급발진이 될 것이다.
한미FTA는 시장의 자율을 핵심가치로 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통상협정이다. 국가의 개입은 독이라는 인식 때문에 외국 투자자가 국가의 개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같은 조항이 독버섯처럼 버젓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정책과 시장규제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수립권과 국내법적 적용을 차단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이밖에도 비위반제소제와 역진방지 조항도 국가의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독소조항들이다.
지금은 선비준 할 때가 아니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기정사실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협상 국면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이 참에 독소조항들에 대한 전면손질에 착수해야 한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게 대다수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선비준을 하게 된다면 추후 재비준 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국회 권위와 행정부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미 미국의 힘의 논리는 콜롬비아와 파나마, 칠레 등의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경우에서 이미 확인됐다. 선비준은 절대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재협상을 먼저 제기하면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게 될 농업과 서비스 개방속도 조절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ISD와 레칫 등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비준 유예 카드를 살려 놓는 것이 상식적인 외교접근법이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오늘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한다. 쌀 직불금을 주도하고 강기갑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없는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은 부당수령의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은 국정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장외 국조를 선언했고, 지금도 암행 현장조사단의 활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고 있다. 농민들과 함께 현장조사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겠다.
강기갑 대표는 오늘 철원 농민회와의 대중강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쌀 직불금 문제를 농민과 함께 공론화 하고. 현장조사단 활동은 강기갑 대표가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434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폭로작업을 벌인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장외 국정조사는 제2의 브나로드 운동이 될 것이다.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 이제 불법 부당수령자를 색출하고, 혐의를 입증하며, 죄질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법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장외국조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부당수령을 근절할 재발방지대책을 입법하고, 밭작물까지 포괄하는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8대 국회에 당당히 제출하겠다.
이병순 사장의 사전검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제작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이병순 KBS 사장이 정권비판 보도에는 삭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KBS 사장이 하는 일이 사전검열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권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낙하산 사장의 책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방송 사장으로는 부적격하다.
유인촌 장관의 막말 파문을 다룬 인터뷰 내용을 삭제했다. YTN기자 6명에 대한 보도 또한 격한 논쟁 끝에 가까스로 방송할 수 있었고, 이명박 아웃 손팻말은 다른 화면으로 대체됐다. 이를 실무지시한 사람은 시사보도팀장이지만 이를 사주한 사람은 이병순 사장이다.
KBS 방송장악 방식은 중간 마름을 동원해 자율권을 침해하고, 정권비판 보도에 대한 통제를 통해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일상화시키고. 자기검열은 방송자율의 경험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 90년 방송민주화투쟁 이후 18년이나 지속돼 온 민주방송의 경험은 보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제사장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질될 수 없다.
| 
민주노동당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터널로의 급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