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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12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측 관계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최초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예결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데 따른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고, 지역현장의 입장을 청취하여 예결위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차원 추진사업의 획일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지원대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 국고지원, 사회복지분야 관련 지방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예산반영, 지하철 부채상환금 지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비 국고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예결위 간사들(이사철, 최인기, 류근찬 위원)은 예결위원회와 지방이 소통하는 유익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 건의시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시급하며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정리하여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중 생산성이 높은 사업, 장기임대산업단지 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자체의 건의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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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