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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헌재 판결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맞서겠다
민주노동당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행정부와의 사전접촉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헌재는 1%의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 권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늘 제9차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헌재와의 접촉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라며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결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종부세 문제는 양극화 해결의 핵심적 사안이다”며 신자유주의 투기금융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가는데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고 세계의 경고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종부세 인별합산을 악용하여 아내나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종부세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지난 날을 헌재가 모를 리 없다”며 세대별 합산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또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인 헌재는 다수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위치를 되새겨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종부세는 걷잡을 수 없이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은 정부와의 접촉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체 국민 중 1%가 내는 세금에 불과한 종부세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제 헌재는 1%의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 권력으로 전락했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나서서 헌재를 심판할 차례”라며 “민주노동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번 사태에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 부과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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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선고는 정부와의 접촉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