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김호년은 25일 오후 5시 30분 통일부 차관주재로 회담사무국 2층 회담장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오는 12월 1일자로 군사분계선 통행을 중단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하며 남북간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온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남북간 육로 통행과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한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이다.
또한 북한측이 이번 통지사항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 사항에 대치되는 것이다. 북한측은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북측에 대하여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관련해서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한측과 대화를 통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북한은 더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에 나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오늘 북측에서 온 통지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접수한 것은 총 7건이다.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통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보내는 통지문,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그리고 현대 아산, 안동대마 방직 아천, 그리고 코트라 관계대표에게 보낸 통지문 총 7건이 있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요약해서 발표해 드리다가 보니까 기자분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 내용을 중복된 것 빼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내용중에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은 특례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내용이다.
남측 생산업체 상주 인원 중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잔류 시킨다는 내용 그리고 육로 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한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 하나는 당국 관련기관들과 기업의 상주 인원 그리고 차량은 선별 추방하거나 육로 통행을 차단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참관이나 관광 그리고 경제협력 목적 등 남측 인원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개성공단 기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개성관광은 전면 차단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내용이다. 여러 7개 통지문을 전체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차운행은 불허한다. 그것이 세 번째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폐쇄하고 남측인원은 전면 철수한다. 이것이 네 번째 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종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을 위한 남측 민간단체 기업인의 육로통과를 차단한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이 다만, 불가피한 물자와 운반성원들에 한하여 건당 엄격히 검토하여 처리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통행·통관 질서규율을 강화한다, 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세울 것이고 위반시에는 강한 제재조치가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내용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가 있다. 일곱 번째는 또 하나 예시할 수 있는 것이 남측이 불복 시에 강력한 법적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남측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이전에 해당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이 된다.
대변인은 북측의 통보내용을 가지고 볼 때,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를 감축한다. 하는 그런 50%라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는 크게 제조업체가 있고, 건설업체가 있고, 봉사업체가 있다. 제조업체는 실제 개성 공단 내에 공장에 입주를 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를 제조업체 그리고 건설업체는 현대아산이라든가, 현대건설 하청업체들이 가서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봉사업체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업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와 지금 현재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체와 봉사업체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러한 내용이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50%라는 명시가 있고, 건설업체, 봉사업체는 절반정도 수준으로 감축한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5%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물리적인 해석입니다. 55%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다. 절반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데, 절반정도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런 내용이고 참고로 개성공단의 건설업체는 현대아산이 있습니다. 현대아산을 포함해서 22개 업체가 건설업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소각장을 짓고 그런 업체겠죠. 그리고 봉사업체는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업하는 업체들이죠. 생산업체가 아니고 영업하는 업체는 총 16개 업종에서 22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인원들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반 제조업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뜻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산하는 북측 인원을 고용을 해서 로만손이라든가 아니면 신원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상주인원 중에 병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잔류시키면서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90%가 상주할 수도 있고 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이니까 10%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영에 필요하다면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잔류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
오늘 오후 3시-5시에 제조업체 법인장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개성공단, 그쪽에 제가 브리핑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질문> 지금 정부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북측의 조치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북측의 조치를 보면 당국간의 교류사업 제한, 또는 차단이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확대가 악화 되고 또 이에 따른 우리 입주기업체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인력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에도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 기본 임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다 열거해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고요.
아까 대변인 성명에서도 읽어 드렸지만 현재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단 북에서 조치를 한다고 했고, 감축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펴나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북한 측도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각각의 개성에 가 있는 인원들의 대략 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대개 상주, 매일매일 체류인원은 바뀌지만 보통 1,500명~1,700명 정도가 항상 상주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은 한 달간 계속 상주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큰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1,500명~1,700명 정도가 개성 지구 내에 체류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전부 몇 명인가요?
<답변> 관리위원회직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통지문을 보낸 주체가 어디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각각.
<답변> 아까 아침에 제가 통지문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3건은 총국에서 전달해 준 것이고 나머지 현대아산이라든가, 또 아천글로벌, 그리고 안동대마방직은 제 생각에는 북측의 사업 파트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지문에 보낸 주체명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체명은 적시되지 않았고 다만 장성급 군사회담은 북측의 김영철 단장명의가 적시가 되어있고, 우리 남측에 해당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아까 소개 해드린 대로 그대로 이지만 북측의 주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은 분명히 총국에서 전달을 해 준 것이다.
<질문> 상주해 있는 건설업체, 봉사업체, 생산업체 각각 대략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몇 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22개 업체다, 그것은 확인을 해드렸지요. 그리고 편의시설 등 용역업체, 봉사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22개 사업장에. 그리고 나머지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가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업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현재 75개 업체인가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따 확인을 해드리지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워딩은 제조업과 관련해서 상주인원 중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잔류시킨다, 그런 워딩이고 그 통지문을 이번에 간 법인장들에게 북측의 총국에서 설명을 하고 통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남측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뉘앙스를 받아들여서 기사를 쓰시는 것이 더 참고가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업체, 봉사업체는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50%다.
우리 대한민국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말의 워딩에 따라서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구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하시면 다 올바른 글을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조금 전에 KBS 금철영 기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안전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략적인 어떤 그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답변> 아, 있습니다. 다 타임스케줄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이후서부터 계속 정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관계기관 회의를 계속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근무를 했고 오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레벨에서 회의를 했고 진행되는 상황을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이고, 오늘 오후 5시에도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에서 북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다라는 것은 알려드리지 않겠다. 알려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알려드릴 상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지문에서 북한이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제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답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고, 개성공단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추방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북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 이거가 예상된다.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능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게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조치인가요. 북한에서?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 측이 이번 통지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실행을 하면 그것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엄중한 사태이고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의를 하는 것이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북한에서 그러나 조치를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후속조치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조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 엄중한 사태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단 북한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기를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쪽에 방침을 두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답변>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촉구하는 것.
<질문>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이런 조치를 우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시점까지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방침이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오늘도 회의를 했고 오후 5시에도 후속대책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그것은 방침에 확정이 되는 대로, 물론 여러 가지 복안은 있지만 알려드릴 시점이 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속대책 회의가 5시 30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토세션이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이런 감축이라면 개성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보시며 또한 업체들의 이것에 대한 반응에 혹시 영업중단이라든지 철수 같은 어떤 반응 같은 것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개성공단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가져오고 싶을 때 가져오는 자유로운 상황이 될 때에 가장 개성공단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3통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왔고 지난번에는 군사 분야에서 거론되어 왔던 통신기자재, 그것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것이고 그런데 좌우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제한·차단하는 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입주기업들이 오늘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입주기업들이 지금 북한의 이번 초동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브리핑을 하면서도 감축비율에 관한 북측의 워딩을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혹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나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 높은 레벨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업체들한테 아직 철수라든지 그런 통보를 받으신 바는 없는 것이지요?
<답변> 없습니다. 업체들이 갔다 와서, 제가 아까 브리핑을 했는데 약간의 뉘앙스가 다 다르다는 항의전화를 몇 건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들었던 뉘앙스와 제가 브리핑한 내용에서 약간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하는 항의라기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북측의 통지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기자분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사 쓰시는 데 참고해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일도 브리핑이 있고, 모레도 브리핑이 있습니다. 기자 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브리핑을 해드릴 것이고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은 추가로 예정된 브리핑이 없나요?
<답변> 오늘은 없습니다.
<질문> 회의가 어디서 열렸나요?
<답변> 무슨 회의요?
<질문> 대책회의요.
<답변> 고위레벨의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렸고요. 대통령께서는 외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비서실장님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질문> 비서실장 누구입니까?
<답변> 대통령 비서실장님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지금 국회에 아마 가 계실 것입니다. 가 계실 것이고 차관 주재로 5시 반에 회담사무국 2층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통일부 차관 주재 회의가 있었고, 9시 반에 통일부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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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북한교류중단 문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