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독재와 전횡으로 가득찬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한나라당, 국민우려 외면하고 한미FTA 비준안 나홀로 상정
한나라당은 18일 박진 위원장 등 11명의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교섭단체 간 협의는 고사하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다. 개회와 상정, 폐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미FTA비준은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해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다. 왜 한나라당은 국민의 우려에 귀를 열지 않는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까지 한미FTA비준안을 서둘러 상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가 회동한 뒤에 전쟁, 강행, 돌파 등등 강경발언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섬뜩할 지경이다. 토론과 타협을 버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마저 흔드는 행동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진정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지난 15,일 리얼미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에 찬성하는 여론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한미FTA는 대미경제 종속과 주식·금융 시장의 만성적이고 항구적인 불안을 불러올 수 있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FTA 체결 후 지불해야 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비준안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오기일 뿐이다. 더욱이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자동차 산업을 위해 재협상을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저 궤변일 뿐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이제는 법안전쟁’이라고 선언했다.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미FTA 단독 상정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선거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야당, 시민사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정부와 여당이 갈등 조절과 평화적 중재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한다면 국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귀막고, 눈감고 일방통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촛불시위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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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독재와 권위주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