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 위식 속에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파견업종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노총을 위시한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가 남용과 차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고 5년여의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06년 말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었으며 그 효과 또한 입증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연말 타결된 이랜드 사태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해지와 외주화 조치로 심각한 노사분규가 빚어졌지만 늦게나마 비정규직 보호법에 근거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평가함. 또한 노동부 스스로 발표한 통계에서도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수많은 기업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48만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효과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이라는 것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에 비정규문제에 있어서는 법보다 노사상생문화 정착과 비정규를 양산시키는 구조적 해결방안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문제는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완전한 해결보다 노사 모두 점진적 해결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의 노사문화는 아직 이에 근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비지니스프랜들리보다 워크스프랜들리를 주창해왔고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판단된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던 연초 재계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하고 나라경제가 어려울수록 재계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소통과 연대가 부족하다.
김 의원은 비정규문제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도 한몫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함. 십시일반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 임금을 통한 만사형통의 자세보다는고용보장과 유지의 절실함을 노사상생의 자세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대안을 보면 누가 뭐래도 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면 안 됨.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사정위원회의틀을 살려 노동단체들과 논의를 하는 절차성을 가져가야 한다.
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제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와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상존해야 한다.
셋 정부의 방침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과연 어떠한 사용자가 정규직을 고용할 것인지, 어느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노동계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의문이다.
넷 현행 비정규법의 긍정적 효과를 외면하고 또다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오는 7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또다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섯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는 동일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의 반복적 교체사용금지, 차별시정 신청주체의 노동조합 확대, 신청기간의 연장, 외주용역 전환 규제, 정규직 전환 유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비정규직대책위원회의 관련논의 결과도 정부에서 존중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일곱 근로자는 약자임. 비정규근로자는 더더욱 약자일 수밖에 없다.비정규법개정에 대해 노사간의 입장이 첨예한 지금, 법을 바꾸는 것보다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노사정간의 자율적 대화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 비정규법 개정방향을 결정해야지 정부의 현재 방향과 행태는 문제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보호법 시행 2년을 불과 5개월 앞둔 지금, 사회양극화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보호법의 성급한 개정보다는 관련노동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 소통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사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노사정범국민협의체 구성에 공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김 의원은 올 예산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확보가 어렵게 됐으나 오는 2월 임시국회서 관련 지원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책임여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재계가 나서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이 나서서 이를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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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법 개정흐름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