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 선진 모임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이날 문국현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재벌, 토건 중심으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범국민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문국현 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문>
휴먼 빅딜, 사람중심 새틀짜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끝내고 창조적인 일자리정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입니다.
저 문국현은 오늘,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들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의 서러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우리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국가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민심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을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만으로도 정부는 네 가지 마음을 잃었습니다.
첫째, 농심을 잃었습니다.
현 정부는 농민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농촌과 농민을 방치하고 일부 재벌의 이익만을 앞세웠습니다.
외통위 박진위원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농민과 농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정책의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군심을 잃었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무원칙하게 허가했습니다. 재벌이익을 위해 15년간 지켜온 군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었습니다. 건설 재벌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했습니다. 한나라당 군출신 의원께서도 1년 사이에 군사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잠실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심을 잃었습니다.
서울 용산 한강로에서 71세의 이상림 할아버지가 경찰강경진압으로 불에 타 돌아가셨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른일곱 살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구속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도심 테러리스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17년간 갈빗집을 운영해온 이들이 도심 테러리스트란 말입니까?
“용산참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서민을 우습게 보는 비인간적 사건입니다.
이번 용산참사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만능주의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2002년 이후 불어 닥친 개발광풍을 무대로, 건설업자가 연출하고, 경찰이 주연을 맡고, 일부 부도덕한 정치권과 관료가 조연을 한 ‘서민잡기 속도전’이란 비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넷째, 천심을 잃었습니다.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이란 미명하에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어기고 땅의 기운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망침으로서 하늘의 대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운하 중단을 공식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현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책으로 토건중심, 재벌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녹색 뉴딜, 금산분리 완화 등이 바로 대표적 토건, 재벌 중심 성장전략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노무직 일자리이거나 5년 혹은 10년 후의, 그것도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일자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녹색뉴딜 예산 62조원은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녹색은 없고 건설과 콘크리트만 있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회색 뉴딜입니다.
IMF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을 아직도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건․재벌중심 경제는 마치 모래위의 城과 같은 거품경제입니다. 또다시 국가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창조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식경제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지식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창조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가발전의 새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 틀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중심 지식경제를 구축합시다
사람중심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지식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다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만들어 간다면 희망은 솟아납니다.
다행히도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발전의 틀을 구축하는 일과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도 극복하고, 미래의 생존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자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불안의 늪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 지식경제, 다시 말해서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지식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부하는 나라, 공부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토 예비군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웠듯이, 지식 근로자는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휴먼 빅딜’,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를 시작합시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휴먼 빅딜(Human Big Deal)’,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를 제안합니다.
사람중심의 새틀짜기는 물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를 사람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중심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4대강에 낭비하지 말고 가정과 젊은이, 공교육과 산업교육, 그리고 보육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중심에서 수출과 내수 중심으로, 국토개발에서 사람에 대한 계발로,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본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경제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토건 재벌중심 성장전략은 산업시대의 낡은 전략으로 지식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수를 늘리려면 일자리 강국, 중소기업 강국,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따뜻한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계발을 위해서는 창의적 학교 교육과 의무적 산업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일자리 2300만개를 지식근로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산업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다언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 직장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두 자녀 이상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낳아서,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자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시간 과로근무체제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노-학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년 동안에 근로자가 평균 2300시간 일을 했습니다. 반면 OECD 선진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1500 시간도 일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1600시간대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근면해서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연간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정규직 일자리가 2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이동이 자유로우면 창업과 고용이 크게 늘 것입니다.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편안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지면 혁신과 창조를 통한 지식경쟁력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잠재적 경쟁력의 보고입니다.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이제는 중소기업이 21세기 한국경제 도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학습, 훈련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품과 소재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대중소기업간 혁신을 연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 비중도 늘어날 것입니다. 부품산업의 대일무역적자만도 2008년의 경우 330억불이나 됩니다.
중소기업강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학력 청장년,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대학을 연계․혁신하는, 지식과 혁신의 대연동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휴먼빅딜 차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2300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200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기존의 2300만 일자리를 지켜 직장과 가족을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임금이 높은 고학력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면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신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면 당장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장시간 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당장 사고율이 떨어지고, 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이 낮아집니다. 품질이 향상됩니다. 제품의 부가가치가 2~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산업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은 1000개의 전문직업학교를 갖고 있어 신기술과 신환경에 대한 기술을 신속히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창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대책일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한국경제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조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식시대에 한국경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유지 및 창출, 고부가가치 지식근로자 육성, 그리고 국가경쟁력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책입니다.
위기를 거품경제로 잘못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창출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60~70년대 고등교육의 힘으로 제1경제 도약을 달성하였듯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교육의 힘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요즘 주요 지도자들이 경제위기극복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나누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와 노사정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신년기자회견석상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재삼 강조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일자리창출의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노조들도 자기희생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주요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범국민적” 사회대타협이어야 합니다.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산업교육을 위한 사람중심 새틀짜기, 휴먼 빅딜(big deal)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을 통합시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교육을 보장하고 혁신과 창조를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최소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법, 일명 잡셰어링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업교육 무상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중소기업의 모든 산업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동안 인건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3) 지식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제조업 기준)의 기업으로서 장시간 과로근무 해소 기업 및 평생학습 기업을 수출기업처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식기업진흥법이 필요합니다.
4)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5)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7)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국회 ‘일자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8)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들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범국민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당, 노동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NGO, 전문가 등이 참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및 가용자원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투자비용은 년간 200조원 규모로서 OECD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거품건설비용은 부정, 부패의 원천지(源泉地)입니다.
년간 거품건설비는 약 50조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건설 투자비용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면 정부부문에서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만으로도 연간 10조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중단하면 년간 12조원이 절약됩니다. 일자리가 200만개가 창출되면 실업보험 재정부담도 10조원 이상 줄 것입니다.
동북아 빅딜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륙과 단절된 대한민국이 날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다언어 다문화 국제표준에서 멀어져 문화적으로 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와 대륙과 연계하여 고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남한-북한-미국 3자의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정립해야 합니다.
단절된 남북관계를 연계하여 유라시아로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빅딜을 이뤄내야 합니다.
동북아 빅딜은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동북아빅딜 차트)
동북아 빅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북한요인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여 주변국들과의 상생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핵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를 압박과 압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북한핵문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공동번영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적대적 대결정치로 서로 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과 상생으로 풀어야 합니다.
대화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오바마행정부와 북한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6.15선언과 10.4합의 등 기존에 북한과 맺은 각종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생해서 살길을 찾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생존과 번영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 뿐 만이 아니라 그곳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중소기업이 3배가 넘습니다. 2,3단계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10배나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단용지가 3.3평방미터당 100만 원 이상인 남한에 비해 개성공단은 15만원 이하입니다. 인건비도 1,000달러 이상인 남한에 비해 개성공단은 60달러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공단에서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전략입니다.
오바마의 미국과 남북한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일본과 미국의 기술과 자본과 시장, 중국의 제조노하우를 결합시키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과 연계된다면 세계에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이 탄생될 것입니다.
이른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기존의 환황해 협력벨트와 더불어 동북아빅딜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행정부와 대한민국이 함께 도전하는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첫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시장은 넓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을 보십시오. 1천억 달러 내지 2천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식경쟁력입니다. 중소기업강국이 수출강국, 무역흑자강국을 만듭니다.
(차트 한국경제, 희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할 때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제압하려 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미래로 나갈 방도를 찾을 때입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시대적 사명, 시대정신에 집중하면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에 최우선을 두면 됩니다. 보육과 교육과 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면 됩니다.
맑은 눈망울로 저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다함께, 손에 손잡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함께 나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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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원내대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