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 성과지수(EPI) 등에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1년 후의 청사진을 말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자유선진당은 논평에서 문제는 21년 후가 아니라, 200년 후라도 좋으니, 적어도 중간결산과 함께 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중간목표도 설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벌써부터 정부가 마련했다고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나 환경단체로부터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악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무리 불도저 식의 밀어붙이기 정부’라지만, 어떻게 사전에 관련업계나 이익단체들로부터 의견조율 한 번 하지 않고 20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심하다. 대통령은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 달성하겠다고 장담하지만, 그 그린 리더십은 대통령 혼자 상상 속에서만 ‘그린’ 리더십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자전거도로만 해도 그렇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2018년까지 1조 2천여억원을 투입하겠다는데,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는 레저용 도로 역할 이외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레저용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지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연 몇 조원씩 들여서 우선순위로 도입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 또한 ‘4대강 살리기’의 후속편이나 부록쯤은 아닐까?
정부는 진정으로 첨단 녹색성장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과거의 토목공사나 자전거 시대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또한 2018년이나 2030년을 거론하기 보다는 대통령 임기 내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첨단과학육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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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선진국 건설, 경제 살리기 속도전’하겠다는 정부가 맞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