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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길 열려
김동성 의원(한나라당·서울 성동乙)은 17일 여 야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임대주택 건설시 교육시설을 포함한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관계법령은 수도·도로 등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복리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임대주택에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호자는 이들을 돌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 사실상 홀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또한 가정 형편상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업 능력 증진의 도모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리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김동성 의원은 임대주택법 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교육시설을 포함한 복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률을 대표 발의한 김동성 의원은 "임대주택법이 도로나 수도와 같은 기본시설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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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