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국회 법제실은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대주제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실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기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법제실 법제관에게 제공하여 심도있고 활발한 행정입법의 분석 평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실과 상임원회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제실이 행한 행정입법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행정입법 중 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문제가 있는 행정입법의 해결을 위해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는 1, 2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분과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기준에 관한 연구’로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준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통제기준 포괄적 재위임에 대한 통제기준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기준 수권법률의 개폐에 따른 행정입법 통제기준’의 6개 소주제로 진행된다.
제2분과는 ‘행정입법 통제의 비교법적 연구’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통제’의 6개 소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각 분과별로 토론이 끝나면 종합토론 후 강평을 듣고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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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럽헌법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