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우리도 UN의 평화유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지만, 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때에는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 사전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참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군의 외국파견에 관한 요건과 기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론에 맡겨져 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해외파견동의안은 비록 비전투병력이라 하더라도 파견규모와 파견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미 파견된 부대를 증원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제출된 PKO법안의 입법목적이 신속성 확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국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걸린 기간은 짧으면 3일, 길어야 3주였다"며, "신속성을 이유로 국회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국회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권한을 행정부에 백지위임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는 국회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국군파견의 필요성과 구체적 파견시점, 장소, 업무 등은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언제라도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사전동의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헌법에 명시적·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회가 자의적으로 국회의 동의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조사한 37개국중 24개국이 국회의 동의없이 행정부의 결정으로 PKO(유엔평화유지활동부대)를 파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체계와 의사결정과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 비교로써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논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나라들은 대부분 파병관련 법안을 의회가 심의·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회의 통제와 견제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해외파병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