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신속하게 불구속 또는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검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의 신뢰와 권위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소환 절차가 사실상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1회에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자료 확보가 필수적 이다.
검찰은 사전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든 검찰의 신뢰에는 크게 금이 가게 됐다.
지금 검찰총장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검찰 내부의 박연차 관련자들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엄정하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 기강이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신속하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에게는 시간과의 싸움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박연차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밝혀서 또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연차와 관련된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쉽게 발표되고 오르내렸는데 검찰의 자기 집 식구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국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박연차 관련 사건은 통틀어 특검으로 넘겨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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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검찰은 盧 전 대통령 처리 신속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