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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관합동회의…적절한 기간 연장 뒤 해결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인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과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밖에 안 됐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서민”이라며 “재래시장은 마케팅 등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이 안 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싸고 편리한 슈퍼마켓을 문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며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면 위기 이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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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정규직 문제 종합 근본대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