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문화재의 수리 실측설계 감리 및 기술관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문화재수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문화재 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 수리 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 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 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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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재수리법 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