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고쳐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부에서도 논란 중인 출총제 완화 문제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재벌 체제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출총제가 생산적 투자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무관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총제 완화를 강행하면서 재벌체제와 야합을 하려는 것이다.
재벌에 알아서 기어가는 공정위의 행태는 해당 위원장의 견해와도 상반된다.
6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자산 6조원 이상인 28개 기업집단 중 11개 집단에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와 경쟁질서 왜곡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힌 마당에, 정작 공정위는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유일하게 규제하는 출총제마저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원장 따로, 직원 따로 노는 이상한 행태는 공정위가 재벌체제의 하수인으로 전락 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직원들이 식사 대접과 상품권을 받는가 하면,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금도 숱한 예외 적용 등으로 출총제가 유명무실한 와중에서, 출총제 완화는 총수 권력의 강화와 비생산적 상호출자·순환출자 확대에 날개를 달아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재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현행 출총제 하에서도 재벌의 출자 여력이 20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출총제가 생산적 투자와 관계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공정위가 정작 출총제 완화의 선봉장이 된다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재벌에 알아서 기는 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