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 대학등록금이 OECD 국가에서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10일 공교육비의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4.9% 보다 낮은 4.5%인 반면, 민간 부담률은 2.9%로서 회원국 평균 0.78%보다 4배나 높은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역시 최고수준이다, 국공립대학은 4717달러로 미국(566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8519달러로 미국(2만 517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부담이 크다는 말이며, 등록금 또한 비싼데 그 원인이 있다. 작년 조사에서 국공립, 사립대 등록금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던 데 비하면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는 제쳐놓고 공교육비로 써야 하는 돈이 GDP대비 7.3%로 OECD 평균 5.8%보다 훨씬 높아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등록금 후불제만 실시한다면 등록금 상환을 시간상 늦추는 것일 뿐, 서민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살며시 덮어버리지 말고,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등록금 인하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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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허리 휘는 대학등록금부터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