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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정감사 현안 세종시 문제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밝혀
written by. 강치구 <tide7777@hanmail.net>
<코나스>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현안은 세종시 문제와 적자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우리의 목표인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기능이나 국가 조직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선, 이한구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과천형이냐 아니면 송도형이냐' 발언에 대해서 “도시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일 큰 게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시 만드는 데에 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이 대선 선거 때 약속 한 게 있는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큰 약속이 있고 작은 약속이 있는데, 이게 여건이 변화돼서 모든 약속을 못 지킨다고 될 때는 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한다”며 “작은 약속은 버릴 때는 버려야”한다고 피력했다.
즉, 이 의원은 “어쨌든 국가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종시 건설이 계속 돼야 할지 아닌지 내용이 어떻게 보완돼야 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대의’로 풀어야 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국가부채 증가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조치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한구 의원은 “야당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국가부채만 줄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방법이나,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국민소득을 늘려줘야 하는 거”라며, “기업들한테 다른 나라보다 세율을 더 높여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쓸 것을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불요불급 한 것 중복적인 것 유사 사업, 이런 것들은 줄일 생각 안하고 이렇게 쉬운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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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를 생각해 세종시 생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