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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 개선 위한 긍정적 신호
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지난달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전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공개했다.
이날 회담서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임진강 사고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공식사과와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임진강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북측은 또 ‘황강댐 방류’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김 국장은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또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제도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 3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측은 특히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와 관련해 댐, 원칙,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시 사전에 이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측은 향후 방류시에는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남북 양측은 조속히 차기회담을 열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을 북한이 바로 받아서 회의에 임해 주었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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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임진강사고 유가족에 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