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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교섭은 MB정부의 반노동정책 결과, 경기회복 도움 안돼
노동부가 지난해 노사교섭 현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양보교섭, 노사협력 선언이 2008년에 비해 2.4배 증가하고, 그 중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동결 등을 약속한 양보교섭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해 지난해 비해 3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협약임금 인상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다.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은 14일 논평에서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크게 증가”했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이는 MB정부의 노동말살정책과 노동 없는 노동부의 무능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임금삭감과 질 낮은 일자리 대책만 있었던 2. 23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한국노총마저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는가.
더욱이 이와 같은 노동자 고통 전가는 경기회복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실질임금을 삭감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아 내수침체를 가져온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몇몇 재벌의 소득 수억불과 가난한 서민들 소득 5천불 사이의 산술적 평균이지, 온 국민의 고른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를 바꿨다며 MB정부의 ‘불법무관용원칙’을 찬양하지만 철도노조에 대한 파업유도 의혹과 대통령의 대체인력 투입 지시 등은 철저히 불법적인 것이었다.
노동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최근 거제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노동부가 특별 안전감독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올해 첫 주에만 3명이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에 따른 왜곡선전만 일삼는 노동부는 경영자 단체의 노무관리 역할이나 하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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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노사교섭 현황분석 가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