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은 1979년 신민당사 경찰난입 연상케 하는 중대한 정당탄압 이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12시 30분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만남에서 민주노동당 데이타 서버에 대한 경찰의 강제 압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성남시에 있는 KT 데이터 센타의 민노당 서버를 경찰이 강제로 압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득 떠오른 것이 유신독재의 말기적 징후를 분명히 했던 1979년 8월의 신민당사 공권력 난입 사건이다. 그 때는 YH 노동자들의 인권을 억압하기위해 경찰이 난입했다면 이번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이 침탈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1979년 신민당사 경찰 난입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정당 탄압이라 규정한다.
경찰은 이미 불법적 방법으로 민노당의 서버에 접근해 자료를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은 경찰의 불법사찰과 해킹을 은폐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현대 정당활동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 인터넷 데이터를 강제로 침탈해 서버 전체를 압수한 것은 정당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며 보루이다. 우리 헌법이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유 역시 정당이 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이처럼 거리낌 없이 정당을 침탈하고 탄압한다면 정당정치의 숨통이 막히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자체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돼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에 맞서는 민노당의 입장을 지지하며, 부당한 정당탄압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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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노당 서버침탈은 중대한 정당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