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부안 방폐장유치 상처 치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등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며, 정부의 협조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사업과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16년이 소요되어 향후 방조제 완공으로 바다의 육지화에 따른 내부개발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특별법 제정은 앞으로 내부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발의 기간을 단축하며, 당초 조성목적이 농지를 조성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것을 촉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부안 방폐장 유치문제로 인하여 군민들 가슴속에 많은 상처를 입었으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부안의 현안사업인 신재생에너지특구지정, 위도와 부안간 연료운반을 위한 페리호 신설, 자연사박물과 건립, 새만금 기념관 건립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라며, 참여정부가 마무리 되기 이전에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05년 현재 농가부채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2천7백2십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등 우리 농·어민을 위한 주변여건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어민들에게 생산비를 감소시킬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정부질의 3대 희망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