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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이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한 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 교육 비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교육계 비리척결 차원에서 끝나선 안 되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비리 척결의지를 내비친 것은 자칫 기강 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기강확립 차원이자,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단 권력형 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비리척결은 임기 끝까지 계속할 것이다. 1단계로 연말까지 비리척결 수사를 말씀하신 것은 임기 내내 가겠다. 임기 끝까지 계속 가겠다’는 뜻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토착비리에 대한 언급과 관련, 민·관·언의 유착으로 공직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비리를 저지르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며 “교육비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사력이 집중되고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1분기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들은 이 같은 공통 인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업무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 축제 등 지자체 비용을 절감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겠다는 좋은 다짐을 해 주었다”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노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년차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 달라”면서,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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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토착 교육 권력 3대 비리 발본색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