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30일 오전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기초의원 후보의 물품까지 가져갔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실천연대 전 간부 이모씨 부인인 민노당 영등포 기초의원 이 후보의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논평에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찰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근거나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했으니 당연히 불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 관련도 없는 배우자의 컴퓨터까지 가져갔다고 하니 이 역시 불법이다. 문제는 그 배우자가 민노당의 6.2 지방선거 후보자라는 사실을 경찰이 몰랐을리 없다.
공안당국이 민노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 서버 압수수색 및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물론, 얼마 전에는 대구 지역 기초의원 후보 사무실도 타 단체의 수사를 빌미로 오늘과 유사하게 불법 도둑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요즘 민노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각종 시비가 도를 넘고 있는데 상당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오늘의 작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짓이며, 더욱이 선거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압수수색은 선거활동을 방해한 것 이상의 반민주 범죄 행위임을 경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 경찰은 반드시 이윤진 후보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물론, 선거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노당은 공안당국의 탄압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오늘날의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실제 민노당은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 및 준비 중에 있다.
경찰은 이 이상 민주노동당의 전 당원과 후보자들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다시는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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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당 영등포 기초의원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