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29일 외교통상부가 전 부처 업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오만, 독주, 독선, 또 안하무인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으로 되고 있다”면서 외교통상부는 근간 외교통상의 영사업무의 급증과 변화하는 안보정세, 분석 평가,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의 통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외교통상부의 고유한 업무인데,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전부 장악해서 객관적 시각에서의 정보수집분석보다는 외교통상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정보수집활동의 전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정책 수립 및 집행방향이 균형감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를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실제로 내용을 보고해서 수정건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장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발언 전문
<정형근 최고위원>
설명을 드리겠다. 먼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오만, 독주, 독선, 또 안하무인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외교통상부는 근간의 외교통상의 영사업무의 급증과 변화하는 안보정세, 분석 평가,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의 통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다.
먼저 재외공관장이 국가정보원 파견관을 사실상 정무,경제, 영사과 등에 공관원 직원으로 사실상 배속시켜서 대사관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것이다. 또 공관장이 파견관에 대해서 지휘권, 평가권, 심지어 소환 건의권, 징계 요구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지휘하에 그 파견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본부에서는 각종 보고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양기관 전산망도 공유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외교통상부와 정보기관간의 구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 파견관 인사관리도 외교부와 사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외교관 및 국가정보원의 정세분석 업무에도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각 부처 주재관, 무관, 직파요원에까지 확대실시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모든 정보나 이것을 각 부처의 업무를 전부 외교통상부가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교정책, 수립, 집행을 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고유한 업무인데,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전부 장악해서 객관적 시각에서의 정보수집분석보다는 외교통상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정보수집활동의 전개가 우려되고 있고다.
또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정책 수립 및 집행방향이 균형감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를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실제로 내용을 보고해서 수정건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장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또 해외정보수집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 중 절반,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해외수집활동의 최첨병인 파견관에 대해서 지휘 평가권을 공관장이 가져감으로써 기능 전체를 외교부가 흡수하는 효과이고,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차라리 그러면 해외파트 국정원 전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예산은 전부 그 쪽에 두고 실제로는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활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 공관장이 파견한 평가권을 받고 임무를 부여한다면 파견관은 공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이 국정원의 공무에 해당하는 고유지시사항 수행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공작 사실 같은 것을 보고하니깐 이것이 노출이 되어서 이것이 약화되거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해외거점조정 및 인원 파견도 정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교부 편의에 따라서 거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재외공무원 근무기강확립 및 감시에 허점이 있다. 공관장 및 재외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확립과 감시를 소리 없이 수행했는데, 공관장이나 공관원 중에는 사실상 자질부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적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분석부서에 외교부 직원으로 와가지고 외교통상부의 직원들의 정체 현상을 이런 것을 갖고 해소한다하는 이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이종석, 송민순, 이수혁 라인이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갖다가 완전히 독점, 독식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그런 균형감각 견제위해 보고하는 기능을 없애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간의 굉장한 마찰로 되어 있다.
또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분들이 전부다 추천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독주, 독선 이것은 국가의 고유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정형근 외교부 전부처 업무 장악 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