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북송된 사실을 숨겼던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나라당은 국군포로 강제북송 진상조사단(단장 전재희 정책위의장 박진 송영선, 정문헌 의원)을 구성하여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선양 한국 총영사관과 단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국군포로 가족북송 사건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낸 중대한 문제로 노무현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였음은 물론 한중간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국군포로 강제북송 진상조사단은 국군포로 가족이 강제북송 당한 사실 내용 전모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은 같은 조사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에 대한 외교부 및 선양 총영사관의 책임 및 업무 관련 사항 일체
둘째, 선양(瀋陽)에서 국군포로 가족들이 단동(丹東)까지 북송된 루트를 따라 그들이 수감되었던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북·중 접경지역 등에 대한 현지 방문 활동 병행했다.
한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단은 선양 총영사관측에 국군포로 가족 송환과 관련된 공문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송민순 외교부장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3일간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자료전달은 물론 통화조차 거부당했다.
이러한 조사활동의 한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 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중간 국군포로 가족 송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중간 탈북 국군포로 가족 송환에 대한 확실한 신변 안전장치가 없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중국측과 국군포로 가족 송환에 대한 업무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외교부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중국에 국군포로 가족 송환 방지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묵살당하고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 건을 계기로 볼 때, 국군포로 가족의 안전송환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군포로 가족이 연행된 직후 총영사관이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다.
국군포로 가족이 연행된 시점도 불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측은 이번 사건을 놓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중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그리고“사건이 현재진행형이기에 설명하기 어렵다”식의 선양 총영사관측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한나라당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진상조사단은 다음의 내용을 강조한다.
첫째, 무엇보다 국군포로 가족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군포로 가족 및 납북자 보호에 있어 법·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사항에 있어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따르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야 한다.
둘째, 동 사건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동 사건에 대하여 중국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그리고 중국은 以人爲本을 중시하고 있으며,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군포로북송 국정조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