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주당과 여타 야당들이 범야권이라는 이름 아래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범야권 또는 다른 군소 정당과 선을 그으면서,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듣는 연속 기획, 오늘은 진보신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수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수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조승수
지금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다음 정부를 준비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과 다르게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알파가 필요한데, 새로운 대안과 희망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4대강과 무상급식 등 이슈화된 상황과 감안했을 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는 정치세력이 누구인가, 이걸 바라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복지 국가를 원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결국 새로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세력임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그걸 확인시켜주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그러니까 복지 혁명을 이루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신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이번에 어느 정도 후보를 내셨고, 또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목표치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조승수
예. 저희는 지금 한 178명 정도가 전체 나왔습니다만, 광역단체장은 약 9명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창당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원내진출 등 소중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충분히 우리 당의 색깔이나 정책, 공약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 국가, 초록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이나 100% 무상 보육, 또 핀란드형 혁신 교육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창조한국당까지 지역별로 단일화 작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만, 진보신당은 지금 거기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승수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은 독자적으로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연대를 추진할 수 있으나, 지금 이른바 반MB연대의 주요한 축인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새만금이나 의료산업화, 또 한․미 FTA를 추진했고, 또 이해찬 총리나 김진표 부총리 등도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함께 뉴타운 특별법도 제정을 했고요. 결국은 민주당 후보로 MB 심판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책으로 이명박 심판하자, 오세훈 정책으로 오세훈 심판하자, 이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정당은 독자적으로 나가서 평가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지금 어쨌든 진보신당도 야당 아니겠습니까.
조승수
예.
홍지명
그렇다면 여타 정당의 단일화 후보에 대해서 범야권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승수
진보신당이 빠진 마당에 범야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난 번 경기도지사 단일화 토론도 김진표 후보와 유시민 후보 두 분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는 여권 후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범야권 후보’라는 용어가 혹시 선거법 상으로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조승수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선거법 상 문제가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민주당은 ‘범야권’이라는 명칭이 선관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조승수
범야권’이라는 표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쪽에 그 전에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 표현은 선거법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일단 진보신당은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선거에 있어서 당선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목표인데, 지금 여러 주요 지자체장 선거에서 보면 진보신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녹록치 않다, 그런 판세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은 일정 부분 인정하시는지요.
조승수
뭐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창당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저희 당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민주당이 결코 반MB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예컨대 FTA 같은 경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촛불 발언 이런 것을 보면 결국 MB 집단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또 민주노동당도 보면 양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주할 의사가 없는 협상카드로서 자기 존재의미를 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을 대표할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 진보의 가치보다도 정치적 실리를 선택한 것은 정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할 경우, 당의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주요 지자체장 후보를 좀 양보하더라도, 기초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단일화를 이룩해서 성과를 내야하는 목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예. 어떤 상황에서 연대를 할 수 있고, 전략적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처럼, 완주할 의사 없이 정치적 협상카드로서 자기 존재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예. 관심 지역인 수도권 지역을 한 번 보죠. 서울시장 노회찬 후보,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 인천광역시장 김상하 후보, 이렇게 3명이 나선 상황인데, 앞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에선 가지고 계신 거죠?
조승수
예. 뭐 당연합니다. 일단 이 후보 단일화는 지난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또 2006년 대선에서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만은 양보해달라고 얘기해왔지만, 결국 2012년 총선․대선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 동안 1번 2번만 찍어왔는데, 평생 동안 그래서 속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1번 2번 말고도 다른 선택도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으로 획일화된 선거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단일화 절대로 안 한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홍지명
아, 그러니까 일단은 완주할 생각이지만, 제의나 조건에 따라서는 단일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조승수
예. 뭐 저희가 정당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저희가 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한명숙․유시민 후보 캠프 쪽에서는 단일화 협상, 제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조승수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들어온 바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이야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렇다면 혹시 단일화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겁니까. 역시 정책 공조의 조건도 빠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조승수
예. 뭐 핵심적인 것은, 정당이 연대한다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잡는다, 경기도를 잡는다 이러면 그 집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절차와 방식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조건 하에서 후보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홍지명
네. 복지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회찬 후보의 경우에는 이것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핵심 공약은 뭡니까.
조승수
일단 4세까지 유아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 씩 유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저희의 대표적인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통신비라든지 주요 생활 사항에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파격적인 복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원 마련, 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신당이 말씀하신 0세-4세 유아들 한 사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의 수당 지급 문제, 또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 이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승수
예. 실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88개국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1940년대에 이미 도입을 했고요. 또 무선 인터넷의 경우, 지금 각 통신회사들이 무선 인터넷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잘만 이것을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큰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세웠던 여러 정책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세 도입이나 건강보험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 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4대강 안하면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재정 확보 방안까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동안 앞서 나온 인사들께도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진보신당, 또는 조 의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조승수
예. 천안함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냉정하게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규명 위에서 남북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잘 감안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합동조사단 발표 전입니다만, 오는 20일 내일모레,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이미 국회에서도 별도의 진상조사특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기본적으로 기초를 하되,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발표를 자칫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 여당은 더 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승수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진보신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조승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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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전문
